[여담야담] "조희대에게 듣고 싶은 건 2가지"…"그게 사법부 독립 침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조희대 국감 출석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희대 이석 불허, 내란재판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요구 취지"
"조희대와 김현지는 내용상 무게 달라…같은 '관례' 잣대로 판단 불가"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재판을 빨리 하라는 요청은 가능하나 대법원장의 공언을 요구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민주, 조희대는 '관례' 핑계로 회피하지 말라면서 김현지는 '관례' 상 출석 불가하다 해"

● 이석 못 하고 '침묵'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 양해 없는 이석에도 과격 행동 자제하기로 해…무도한 행동 안 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감의 조희대 압박,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속만 달래주려는 것"
--------------------------------------------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로 무려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가장 뜨거웠던 곳은 역시 법사위였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는데요. 국회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 국감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해서 인사말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전부 관례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박진호 논설위원께서 오늘 오전 대법원 국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당초 어제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초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이후에 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말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28분 정도 질의가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여당 의원들이 아주 거센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11시 반 정도에 정회가 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우선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고요 . 특히 이제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면서 재차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많이 이어졌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기 환송과 관련한 선거 개입 의혹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은 이석 허용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사실상 진술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당의 수석대변인이신 박수현 의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여당의 입장 좀 듣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관례대로라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해서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게 관례였잖아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못한 이유는 뭡니까? 못 하게 한 이유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민주당이 왜 저렇게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이런 것을 침해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지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민주당이 듣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내년 1월 6일 윤석열의 구속 기한 만료 전까지 재판을 완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13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10번 이상이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침대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늘어질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구속기한 만료로 또 충격적으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침대 재판,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한마디로 선언으로 말만 하면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을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슨 재판 개입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박진호 논설위원 설명한 대로 또 김용민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바로 상고심을 정말 이틀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가 바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그냥 삭제해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랬냐, 이건 국민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사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재판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지난 대선 때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을 답해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런 논리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로 그런 내란 재판 지연에 관한 그런 약속을 국민께 하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저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주제로 삼을 만한 얘기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위축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지금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민주당 입장으로 두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고 공언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 그다음에 증거 자료 증인들, 당연히 제가 볼 때 6개월 안에 하기가 어렵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성남FC  재판, 심지어 공직선거법.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재판인데도 1심을 2년 2개월이나 질질 끌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으나 대법원장을 불러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건 이건 사법부 독립을 명백하게 해치고 스스로의 자기 이재명 현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난 5월에 대선 개입을 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설명해라. 이건데요. 이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대로 국민들이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판사는 법관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하지 재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시 그 결과가 왜 나왔어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정말 민주당 스스로가 오늘의 이 법사위에서 국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높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 감고 침묵으로 묵언으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나왔던 그 자료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김현지는요? 김현지 물어보면 민주당께서 하는 이야기는 관례상 부속실장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잣대를 대려면 똑같이 대주십사 재판을 빨리 하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앙갚음 하는 게 대법원 재판을 빨리 했다고 지금 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께서 정말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논리를 쓰려면 일관된 잣대를 쓰라 이거예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저를 합리적으로 칭찬을 하시면서 다른 말을 못하게 입틀막 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죠. 그래도 제가 반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근식 교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2년 넘게 걸렸다. 이런 것을 끌고 오셨는데, 논리를. 그건 잘못 끌고 오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1심이 1년 9개월 얼마 걸렸다고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야당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권력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 송달만 이틀만 늦게 받아도 난리 난리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까? 1심 재판에 이게 공소장을 확정하는 데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하고 거기다 증인만 43명을 신청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끌은 게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장조차도 확정하는 데 1년 9개월이 걸린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회피해서 오래 끌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는 논리는 대학 교수님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현지 실장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지금 김현지 실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과연 같은 잣대, 잣대라고 하는 말로 그게 설명이 될까요. 적어도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역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사법부 일원인  지귀연 재판장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도 서부지방법원이 폭동으로 난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김현지 실장과 어떻게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무게가 다르다, 역사적 의미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 실장님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예상했던 대로 인사말만 하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단 한 마디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100분 동안 앉혀놓으면서 얻은 건 뭘까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저 장면을 다 생중계로 보셨을 거고 오후에도 다시 또 재개를 하겠죠. 그러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을 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을 못하게 붙잡아놓고 질문을 계속 공세를 퍼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이 없고 침묵으로 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입법부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 완장을 내세워서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법치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공세로 밀어붙이는 저 상황.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그 사인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귀연  판사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재판 빨리 설명해 봐요.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아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빨리 선고했다는 이유로 지금은 왜 빨리 청구했냐고 지금 대선 개입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다가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니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나가면서 입법부가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는 양태였던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그리고 정청래 또 이야기하면 우리 수석대변인께서도 대변을 하셔야겠지만 정청래 당 대표가 뒤에서 백업해주고 또 민주당의 법사위 저 강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강성 지지층에 속 시원함만 달래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똑똑히 쳐다보고 정말  이 민주당의 무도한 과잉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을. 애초에 동행 명령장 발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하거나 또 위원장의 양해 없이 이석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동행 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조율했죠.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갑자기 청문회가 진행되던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설사 양해 없이 이석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법사위원들이 막 쫓아가서 삿대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고 말로 품위 있게 그렇게 질타를 하자,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김근식 교수님 표현대로 무도하게 한 적이 없다. 무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례라고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아셔야 되겠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15대 대법원장인데요. 이때도 출석해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그때 인사말을 통해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법관 비리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대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관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 관례하지만 그런 관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인사말을 통해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왜 그런 자기 의견을 개진 못합니까. 

▷ 편상욱 / 앵커 : 오늘 법사위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상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민주당 의원들 질의가 끝나고 감사 중지가 된 사이에 이석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오후 국감에는 안 나오고 마무리 발언 하러 나올 예정인 거죠?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 국감이 언제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과거의 관례를 지금 대법원이 계속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이 끝날 시점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오전 인사말에서 사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을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에둘러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예상은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두 분 의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당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의문 그리고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등에 대한 내부 감사 처리 문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또 큰 틀에서는 국민 다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불법 계엄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답답함.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이석 문제와는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서면 답변서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끼리만 공유했다. 이런 논란도 있더군요. 

▶ 박진호 / SBS 논설위원 : 보통 관례대로라면 서면 답변서를 여당 의원이 요청을 했더라도 이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해서 야당 의원들 또 다른 의원들도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 위원장 측이 비공개 설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또 뭔가 이 자료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 위원장 측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 자료 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이고 또 공개 신청 사유도 제출한 자료의 성실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구령에 대해서는 함구령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함구령을 내린 바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국정감사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뒷말이 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후 국감에서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