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세관 마약수사' 파견, 잘한 선택
-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 엄정 수사 당부한 것
- 조희대 국감 나와 증언해야, 김명수도 답변했다
- 의원 입틀막 안돼…李 파기환송심 물을 수 있어
- 의원들도 예의 갖출 것, 겁내지 말고 국감 오길
- 동행명령장? 과태료 필요하지만 과하면 안 된다
- 양평 공무원 사망, 국민께 죄송…검찰개혁 필요
- 동의 없이 심야조사 했다면 옥에 티, 지켜봐야
-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김현지 체급만 올려
- 김현지가 내란동조자인가? 지나친 공세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부분의 시선은 법사위에 몰려 있습니다. 연중무휴 금귀월래 하시는 분이지요. 국회 법사위 소속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연휴 때도 금귀월래 하셨지요?
▶박지원 : 그럼요.
▷김태현 : 지역에 계속 많이 가계셨겠네요.
▶박지원 : 열흘간 해남·완도·진도에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4일 동안 완도 섬을 방문했는데요.
▷김태현 : 거기 섬 많지요.
▶박지원 : 6가구 12명이 사는 조그마한 섬 이런 데 가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지역에 섬도 많고 다 도셨을 건데요.
▶박지원 : 물론 해남, 진도도 갔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역점을 둔 게 완도 섬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요. 섬 전체에 6가구 12명이 사시는 그런 청산도의 장도. 특히 보길도의 예작도라는 곳은 해상국립관리공단에 의거해서 제약된 탐방로를 하나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개발이 돼서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가 감동을 먹은 것은 그 섬의 주민인 93세이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칠십만 되었어도, 정치 오래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저한테 주는 격려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국민이 다 알고 있다. SBS, 모든 TV를 다 보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회와 경제 모든 문제를 93세 할머니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주 충격받았어요. 국민이 아는 것을 정치인들이 아전인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겠다 하는 소득을 저 혼자 매김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섬에 사시는 90살 넘으신 할머니도 국민이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시던가요?
▶박지원 : 그러니까 저한테 제 나이를 잘 아시면서 칠십만 됐어도 좋겠다, 저한테 주는 격려이지요. 그러면서 정치를 오래하라고. 그런데 그게 저에게 주는 격려로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내 나이까지 전부 아시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하는 93세의 21명밖에 살지 않는 그 섬의 할머니도 아시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서 소상히, 경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 정치인들은 아전인수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안다. 그래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첫날인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의 국감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3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국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역시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윤석열 내란 잔재청산의 국감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시골에서도 그래요. 이번에 내란청산 똑똑히 하고, 3대 개혁열차 출발됐는데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건 똑똑히 해라. 만약 민주당이 과거처럼 하다가 중단하고 돌아가면 다음에는 민주당 찍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시골 할머니들이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잘한다, 잘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김건희 이 3년을 청산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내는, 개혁을 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원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인 시절하고 여당인 시절이 겹쳐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지적하는 게 원래 본모습 아니에요?
▶박지원 : 그런 모습도 있지요. 현 정부의 실책이 있다고 하면 잡아야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박지원 : 그렇지만 국민이 생각할 때 이재명 정부 4개월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실책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잡아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별로 야당이 할 게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야당은 지금 장동혁-송언석 장송브라더스, 투브라더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청산을 하지 않고 윤석열-김건희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옹호하고 변명하다가 끝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감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전 정부 다 잘 협조하라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 사건 이걸 콕 집어서 임은정 검사장에게 성역 없는 엄정수사를 당부했고요. 그러고 외압의혹을 첫 번째 폭로했던 백해룡 경정 이 사람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렇게 특정 수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게 좀 이례적인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항이니 평택항이니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에서 활발하게 나가고 있지 않고, 백 경감은 영등포경찰서에 있으면서 수사하다가 좌천돼서 곤욕을 치른 사람 아니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견한 것은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저는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신 것은 마약수사의 독려와 격려를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히 해야지요.
▷김태현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한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도 하더라고요.
▶박지원 : 대통령께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해라 그렇게 지시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랑 인터뷰 마치시면 이제 국회로 가시잖아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인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오늘은 국회에서 열리는 거지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일단 옵니까?
▶박지원 : 와야지요. 흔히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법원에 또는 검찰에 물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고, 대법원장은 당연히 오셔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일단 와서 대법원장이 시작할 때 인사말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자리를 뜨고, 구체적인 건 법원행정저창이 대답하고 이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요.
▶박지원 : 과거 김병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당일에도 본회의까지 나와서 답변을 했어요. 조진만, 민복기 전 대법원장들도 국회에 출석했고요. 이것이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국정감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되니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개회할 때 와서 인사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끝날 때 또 와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끝났는데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갈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퇴장하려 그래서 잠깐 계세요 섰어요. 그래서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을 약속하고 대법원장에 국회에서 인준받고 취임했는데 개혁이 부진하다, 그렇게 개혁하려면 당신 퇴진해라, 나가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시고, 또 기관증인으로서 국회에서 채택됐다고 하면 원칙대로 앉아서 답변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은 아마 이석 허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회의가 오늘 9시 반에 여당 법사위 사전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요. 현재 우리 법사위원 여권에서는 반드시 선서하고, 증인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물론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 단 우리 법사위원들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재판의 내용이나 그러한 국민적 오해를 할 수 있는 질문은 삼가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사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사법행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점잖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의혹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역시 이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의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됐냐 그 부분이잖아요.
▶박지원 : 그 문제는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문제는 절차니까 물을 수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이거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300명 국회의원의 입을 누구도 입틀막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좀 자유스럽게 질문을 하지만 그래도 양식 있는 국민들이 시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국민 앞에서 예의는 갖출 것이다. 그리고 일탈된 발언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와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일생 재판장을 하신 분이 당신이 재판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안 나오면 그대로 묵인하고 재판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국회가 월권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돼요. 단 입법부에서도 우리 법사위원들도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교양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다. 겁내지 마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와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동행명령장 얘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오늘도 안 오고, 수요일에 대법원 현장국감도 안 오고 그러면 동행명령장 실제로 발부될 수도 있습니까?
▶박지원 : 지금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부를 수 있는 국정감사 기간에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 15일 현장감사, 그러고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하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또 그러한 의혹을 대법원이 감수하고 나갈 것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오셔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만약 국회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일탈된 질문을 하면 국민이 심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만약에.
▶박지원 :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만약이지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오늘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적절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사전회의에서 합의가 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할 수 없지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과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동행명령장에 조금 부정적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박지원 :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도 증인 안 나오면 과태료 벌금 하잖아요. 사법부는 하고 왜 입법부는 못 합니까? 나와야 돼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런 불행한 역사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하면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게 국회에서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이런 역사가 되잖아요. 국회에 나온 대법원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 김병로, 민복기, 조진만 다 나왔다 이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특검이라고 불리는 민중기특검이요. 이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중기특검 사퇴해라, 수사기록 전면공개해라, 민중기특검을 특검하자 하면서 특검법을 또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특검에서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했는가 이러한 것은 특검이 옥의 티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만약에 지켜보고 숨진 분 주장대로 뭔가 진술압박이나 회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면, 만약에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 만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것도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그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일종의 내란청산 기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 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김태현 :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또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인데요. 나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당에서요.
▶박지원 : 저는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트러블메이커에서 트러블브라더스가 됐더라고요.
▷김태현 : 너무 과하게 공세를 폈다는 말씀이세요?
▶박지원 : 과한 게 아니라요. 대법원장의 체급과 부속실장의 체급이 같아요?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유도도 체급이 같아야 좀 하는데 모든 국감을 조희대와 김현지로 몰아가고 있어서요. 나는 이 트러블브라더스들이 체급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러고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교적 잘 알아요,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똑똑해요. 나도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물론 운영위에서 증인채택하면 나와야 돼요.
▷김태현 : 민주당이 같이 동의를 해 줘야 그게 채택이지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잘 합의할 일이고요. 되지도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내란종사자입니까, 동조자입니까? 그러고 박근혜 때처럼 문고리 권력의 십상시입니까? 아무 내란도 동조하지 않고, 아무 비리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대법원장으로 키워주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