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통제 장치 필요"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매년 5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1년)에는 통신 조회 남용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 등으로 조회 건수가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년)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 7천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작년 상반기 22만 5천449건으로 약 6만 건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경찰의 조회 문서 수는 13만 3천 건, 전화번호 수는 19만 4천 건이었고, 검찰은 같은 기간 5만 7천 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