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 싸움 원치 않지만, 고집부리면 상응조치"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9일 중국은 희토류 등 물자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중국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자기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라며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로,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와 반도체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련의 대중국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다"면서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넣었고, 임의로 통제 기업 범위를 확대해 중국 수천 기업에 영향을 줬으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한 합의를 가이드로 삼아 어렵게 온 협상 성과를 지키며,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한다는 조치로 맞불을 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중 양국은 최근 서로의 기업을 겨냥한 제재·조사 등 공격 수단을 잇따라 꺼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