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희대 '동행명령' 검토…야 "유례 없는 폭거"

<앵커>

민주당이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 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하며, 강제연행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일부 검찰을 겨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에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꼭 증언대에 세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별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출석해 피감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정청래/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하지만 이번에는 관례를 안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전현희/민주당 법사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셔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아예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경우, 강제 연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만 증인이 고발을 감수하고 끝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