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동행명령' 검토…"사법부 겨냥 유례없는 폭거"

<앵커>

긴 연휴가 끝나고 시곗바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당장 첫날인 월요일에 대법원이 국감을 받게 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놓고 민주당에선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절차인 동행명령장의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일부 검찰을 겨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에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꼭 증언대에 세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별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출석해 피감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정청래/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하지만, 이번에는 관례를 안 따르겠단 겁니다.

[전현희/민주당 법사위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셔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아예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오늘(10일)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경우, 강제 연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만, 증인이 고발을 감수하고 끝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곤, 국민의힘은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겠단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