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오늘(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5일에도 국감에 불참할 경우 여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아가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해당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법사위가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보유한 민주당이 김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를 '정쟁용'이라고 일축하면서 사실상 출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15일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