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보호무역 강화에…정부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현지시간으로 7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천53만 t 대비 47% 줄어든 1천830만 t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아집니다.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는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일단 EU가 예고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EU로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 5천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약 380만 t으로, 이 가운데 약 263만 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오늘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철강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EU FTA에 따른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관세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