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한미동맹 미국에 부담 주지만 반도체 협력은 도움돼"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하 재단) 연구진은 최신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미간 반도체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에 힘을 실어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재단 연구진은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와 조약 동맹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혜택과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대응을 돕기 위해 경제·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어 북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한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비(非)군사 역량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 동맹이 8개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8개 분야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 방지, 대(對)중국 투자 통제, 반도체 공급, 핵심 광물 공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 무기 공동 생산, 다자 외교 공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8개 전 분야에서 미국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으며,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은 낮다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CSIS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 필요한 이유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등 여러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일본과 유사하게)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 역량 확보라는 목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정부는 이런 제한 완화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차 석좌는 그간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은 물론이며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수용하는 유화 정책을 펼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안보·무역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이 동맹을 발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지난 8월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무역 관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공동 문서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서 두 정상의 남은 임기 동안 한미 관계를 끌어갈 공동 문서 합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 태세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 공군과 해군 전력을 보강하고,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억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