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추진

독일 정부가 유럽 상공에 출몰하는 불법 무인기(드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오늘(8일)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연방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앞으로 드론을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내각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 장관은 연방경찰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연방경찰은 드론 위협에 맞서 전자기 펄스, 전파 교란, GPS 간섭 등 첨단 기술적 수단뿐 아니라 물리적 수단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는 향후 연방경찰이 드론을 요격하고 격추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방경찰 내에 드론 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드론 기술이 더 발전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연구진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번 법안은 지난 2일과 3일 뮌헨 공항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이틀 연속 중단된 이후 마련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공항 외 군사 시설, 항구, 발전소, 산업 단지, 가스 저장 시설 상공 등에서 미확인 드론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5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드론 비행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만 무장 드론이 아닌 정찰 드론에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