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단속 목표 채우려고…"미 수사·정보 역량 부실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분야 수사요원들을 빼가면서 조직범죄 대응과 예방 등 본업을 위한 수사·정보 역량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3천 명씩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단속국(ICE) 외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물론이고, 우정청(USPS) 소속 직원들까지도 마약밀매, 성착취, 조직범죄 수사 등 원래 업무에서 빠져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을 수사하는 데에 집중해온 HSI가 특히 타격이 큽니다.

HSI 요원으로 20년간 현장에서 뛰다가 은퇴한 전직 HSI 고위간부 오스카 헤이글시브는 "HSI 특수요원이 되기에 별로 좋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업무 변경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공보담당 직원 애비게일 잭슨은 이민 단속이 공공 안전에 핵심적이라며 "우리의 이민법을 시행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HSI 엘파소 사무소의 책임자인 특수요원 제이슨 T.

스티븐스는 이 신문에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민단속이 HSI의 핵심 업무 요소 중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발 등 행정조치나 수사를 하는 역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소개한 연방 수사기관들의 전현직 직원들의 얘기나 데이터로 드러나는 실상은 이런 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서는 일과시간 중에는 이민자 체포 업무를 해야 하므로 본업인 범죄사건 수사는 새벽 시간대에 하는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써야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물을 검사해 마약 등 밀수품과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전문업무를 맡던 CBP 요원들이 요즘은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곳으로 파견돼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잡는 데 투입됩니다.

이런 탓에 복잡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업무를 할 시간이 줄어들며 그에 따라 기소되는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라큐스대가 운영하는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로 집계된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과 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들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건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 건수는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10%, 연방보안관청(USMS)은 13%,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은 14%가 줄었습니다.

아동착취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환장, 영장, 대배심 증언 등 까다롭고 세심한 절차가 필요한 수사들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돼버렸다는 게 전현직 요원들의 얘기입니다.

수사와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망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전문 요원들이 마약 조직이나 아동 인신매매 조직 내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으려면 현장에서 활동할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본업이 아닌 이민단속 업무에 시달리느라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보원들이 미국 내에 머무르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도와주는 일도 어려워졌다는 게 요원들의 설명입니다.

이민단속 투입 탓에 본업을 하는 인력이 줄면서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에서는 CBP가 마약 밀매에 흔히 쓰이는 경로 등에서 운영하던 검문소들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탓에 경험이 많은 고급 인력이 잇따라 퇴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최근 몇 달간 그만둔 HSI 고급간부가 최소한 6명이고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에서도 다른 사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이민문제 담당 국장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민단속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그저 사람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마약밀수,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