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출범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파견돼 정식 출근한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조직 설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기구입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18일 법무부에 검찰제도개혁 TF 구성을 위한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파견 검사 6명과 수사관들을 선별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으로부터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검사들이 왜 참여하느냐"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파견 검사들에 대한 정식발령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어제 출근한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김건희 특검 검사들 전원이 조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행동 논란이 불거진 것이 추진단 검사 파견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의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