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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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 꺼내지 않아…시민들은 국회와 생각 달라"
"무엇이 되기보다 무언가 이뤄 좋은 나라 만들려고 정치하는 것"
"특검 한심해…수사 부실로 진실 규명하지 못해 탈출구 찾고 있는 듯"
"난 법치주의자…특검이 강제구인하면 응할 것"
"특검의 출석 요구는 무용한 절차…보수 분열의 그림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민주당, 압수수색 받아야…정청래의 김경 제명은 김민석 견제 위한 것"
"한학자, 당대표 시절 면담 요청 와…좋은 정치 하려고 응하지 않아"
"검찰청 폐지와 항소 제도 개선은 이재명 위한 것…위헌적 발상"
"'이재명 천동설'로 다 폐지…배임죄 폐지할 거면 진행 중 사건은 제외해야"
"대통령 재판 재개 언제든 가능한 상황…민주, 공포 느껴 사법부 압박"
"현재 일어나는 해괴한 일들 모두 '이재명 천동설' 때문"
▷ 편상욱 / 앵커 : TV 화면 통해서 오랜만에 뵙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 민심 투어 경청을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오늘은 뉴스 브리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최근에 거제와 통영 등을 방문하면서 민심 경청 투어를 진행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재미있었겠어요. 저렇게 민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사람들을 계속 밀착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서울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어제 왔고요. 체험이나 투어라기보다는 한 열흘 정도 지역을 정하고 거기서 지내면서 시민들로부터 경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정치의 중심에 있다가 지금 정치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많이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보려고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당 대표 하실 때처럼 일 대 다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른바 1:1로 만나기도 많이 하신 거잖아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제가 한 30팀 정도를 뵀는데요. 당대표 때나 장관 때 보면 한 30분, 10분 사진 찍고 말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뵀어요. 자영업자분들, 노동자분들 그리고 학생들도 뵀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하시는 젊은 30대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제가 이게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왜 여의도 정치인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2030 청년에 우리는 없냐. 당신들이 말하는 2030 청년에는 대학 가는 사람, 대학 가서 취업 걱정하는 사람, 취업하고 집 사는 사람 얘기인데 우리처럼 쇳밥 먹으면서 생산직에서 블루칼라로 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당신들이 말하는 청년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였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세계라든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는 또, 다른 2030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를 좀 많이 경청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말 그야말로 바닥 민심을 훑고 오셨군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열심히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녀보려고 해요.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지지자들과의 소통 공간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컷이라는 이름이던데 저도 오늘 찾아보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현안 관련 글에 대해서 답장을 하나하나 다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검찰 해체론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다 해주셨고요. 지지자들의 밸런스 게임에 답한 것도 눈에 들어오더군요. 조국 비대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 무인도에 단둘이 남으면 누구와 협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둘이 남으면 잘 해봐야죠라고 잘 지내봐야죠라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이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를 하면 이름을 같이 올리는 분 아닙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분들만 괜찮으시면 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생각을 한컷 씩 나누는 그런 자유롭고 재미있는 소통 공간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 비대위원장, 사면받았을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났을 때도 그렇고 SNS로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반대로 보면 정치인 가운데 또 그냥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반증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것도 그렇지만 조국 전, 지금 대표죠.
▷ 편상욱 / 앵커 :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조국 위원장이 그렇게 사면받은 거나 조국혁신당에서 있었던 성비위 사건들은 그 자체로 대단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그게 꼭 조국 대표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정치에서 정말로 누구나 비판하고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민심 투어 비롯해서 소통 플랫폼을 위한, 소통을 넓히시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차기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람들 만나면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다음 지방선거나 혹은 재보궐 선거, 나가실 계획 있으신 거 아니에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 30팀, 몇백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분들이 말씀은 물가가 너무 높다, 관세 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폐기물 업체의 청년 사장님들 뵀는데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정. 포스코가 지금 1고로만 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납품이 안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네가 나갈 거냐라는 한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분 중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의 말씀과 여의도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습니까? 정치인의 미래나 이런 것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말 아우성이 나는 지경일 것 같고ㅡ 결국은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왔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계속 거절을 하실 수 있을까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아니요, 저는.. 저는 사실 뭐가 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가 돼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어떤 자리를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정치인으로서 판단해 봐야죠. 그런데 그걸 앵커님도 포함해서 우리가 한 열 달쯤, 여덟 달쯤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일 줄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이런 역동적 상황에서 미리부터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지난 일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으로 신청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일이었는데 안 나가셨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2,30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써본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안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도 저는 특검이 얘기하기에도 참고인이자 피해자 아닙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주, 매주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특검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수백억 갖다 쓰면서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제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는 겁니까? 역시 수사가 잘 안 돼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를 미리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제 구인을 말씀하셨잖아요, 특검이. 강제구인은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강제 구인을 하면 그럼, 거기는 응하겠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법치주의자입니다. 당연히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이고 구인영장이 나오면 제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다고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 참고인 출석 요구서 같은 것은 이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답변을 내놨던데요. 특검은.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앵커님한테 전달 안 될걸요.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거는 본인한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인데 대개 집에 잘 없잖아요. 게다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열흘 가까이 거제와 진주 등에 있었잖아요. 그게 공개된 상황인데 저희 집에다 그걸 보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 받은 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장 받아서 구인해 가십시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특검이 참고인으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은 뭘까요, 그럼.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처럼,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은 실시간으로 다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과 책을 통해서 다 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더 들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게다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억이 정확하겠죠. 오로지 보수 진영의 제가 특검과 협업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보수 정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진실 규명 의도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새로운 말을 안 해주면 진실 규명을 못 한다는 어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임무도 있고 또 보수를 지켜야 할 임무도 있습니다. 그 두 임무를 모두 저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무용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의 그림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너무 정치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검 자체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편향성은 태생적으로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됐고 압수수색 받으라. 국민의힘이 이것보다 더 적은 증거와 근거가 나왔을 때도 통일교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원 명부는요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개될 줄 안다면 누가 당원에 가입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 진종오 의원에 의해서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저런 쇼 할 때가 아니라 아마 그럴 겁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김민석 총리 제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내부 정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든 검경이든 즉시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서울시당한테 지시를 해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김민석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정청래 대표다운 행동 아닐까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게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독 행동이냐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김민석 총리와의 연관성이 있느냐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이거는 뭐 판단이고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그 김경 씨라는 분이 자선사업가인가요? 자기 돈 억대를 써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냥 밀어주기 위해서 당원에 가입하라고 당비 대납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분 자선사업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누구와 얘기한 다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추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정하시는 거죠. 확인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지금 종교단체 관련설 때문에 다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가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 시절에 불렀지만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어떤 이유였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를 한학자 총재 측에서 총재 비서실로 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자. 이런 식의 요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인으로서 제 공적 마인드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런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 지도자가 만나자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면도 생각해야지만 큰 명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나 김영선 전 의원도 공천을 경선도 안 붙이고 컷시켰고요. 박성근 전 검사도 공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교 측에서 저를 만나자고 한 것도 거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좋은 정치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답장을 안 보낸 것도 내내 그런 연장 선상에 있는 겁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공적인 마인드입니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저는 어떤 설명을 하거나 답하는 것보다 답을 안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얘기도 좀 여쭤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이죠. 내년 10월 2일이면 한때 몸담으셨던 검찰청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사들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현재 항소제도 개선을 지시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던데 검찰청 폐지와 항소제도 개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벌써 1심 유죄 나면 그걸로..무죄 나면 끝나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의 어떤 분이 발 빠르게 발의했던데요. 저는 이걸 이재명 천동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기이한 일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천동설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유죄, 무죄 받으면 검사는 항소 못 하게 하겠다. 1심에서 끝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뭘 두고 하는 걸까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받고 되게 이상한 무죄였잖아요. 2심에서 바뀔 게 확실시되는 그 무죄를 상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또 재판 소원을 인정해서 4심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받고 있는 사건을 뒤집기 위한 것이고요. 막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심 무죄 받으면 그게 그냥 검사가 항소 안 하고 끝나는 것 이름 보면 괜찮겠는데 싶기도 하고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자에게 감정 이입하지 마시고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감정이입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상한 판결 났다가 항소심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피눈물 흘려야 하는 시스템이 맞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3심제를 보장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천동설 때문에 무죄 받으면 1심으로 끝내자? 이거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잖아요. 당정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잊지 않고 SNS에 비판하셨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20년 전에 이제 언제 거죠. 한 13년쯤 전이죠. 올렸던 SNS 글을 어떻게 찾으셨습니다.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기업과 주주에 손해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면 그러려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셔야죠. 이렇게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이 했던, 경기지사입니까? 성남시장이었습니까. 어쨌든 지자체장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SNS를 끌어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올리신 건가요?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너무 동의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은 왜 이런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살자는 이재명 천동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폐지하고 싶었던 거라면 문재인 정권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때 거부권도 자기 거였잖아요. 그때 왜 안 했죠. 이런 얘기 정반대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를 원툴로 이용해 온 정당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 시켜놓고 배임죄를 폐지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위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 위인폐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진짜로 이게 이재명 천동설 때문이 아니라면 부칙에다가 부칙에 보통 이런 형법 법규를 바꿀 때 이런 걸 많이 넣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편상욱 / 앵커 : 지금부터 적용한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렇죠.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배임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그걸 넣고 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천동설에 따라서 위인폐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법원으로 출장 가서 현장 국정감사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몰아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역시 이재명 천동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제가 헌법 84조,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처음으로 화두를 던졌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5월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였는데 헌법 84조의 해석을 저와 같이 한 겁니다. 그 전제로서 파기 환송을 한 거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요. 그러니 사실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법원은 재판 재개가 가능합니다. 사실 재판을 완전 중단한 게 아니라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어느 순간 법원이 새로운 판사가 가서 ‘다음 주에 이 재판을 재개합니다’라는 결정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정권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굉장한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대법원을 압착시키고 깔아뭉개야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재판 재개만으로 정권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 공포가 이재명 천동설을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을 눌러서 굴욕적으로 압착 당한 상태지만 사법부 입장에서 이 5년 끝날 거 아닌데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사가 나올 수 있죠. 제대로 된 판사가 이 재판 재개합니다라고 하면 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숙청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4심제를 동원하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시도하고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직권남용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무리, 검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화영 입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공격을 해대고 이화영 사면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그런 하나의 이유로 해괴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정말 해괴한 일들이 이재명의 천동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재밌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 시스템들 하나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이재명 천동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좀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이유는 이걸 막아야 한다는 어떤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힘이 부족해서 못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정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놓고 그걸 복구할 만한 명분 있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민심 투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만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도 됐는데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말하고 국민에게 가르칠 때가 아니라 국민 말씀 듣고 국민에게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서 지내면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추석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고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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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