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에도 '트럼프우선순위' 이민단속·관세는 이상 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셧다운' 기간에 국경 통제와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의회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필수 업무를 제외한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각 정부 부처는 셧다운 기간에 다수 직원을 무급 휴직 처리하고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계속 일하도록 하는데,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는 과거 셧다운 때보다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게 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경 순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핵심 이민 단속 기능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습니다.

특히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지난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해 이미 예산이 책정돼 셧다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행정부 당국자는 "ICE는 셧다운 동안 괜찮을 것이다. ICE가 하는 일 대부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이민 업무를 하는 국토안보부는 2023년 셧다운 위기 때 직원 88%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 비중을 95%로 늘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방해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거에 무역은 대체로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셧다운 계획에서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허가, 품목별 관세 조사, 수출통제 활동을 예외 없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는 2023년에 수립한 셧다운 대비 계획 때는 필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USTR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USTR은 2024년 셧다운 대비 계획에서는 직원 40%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60%를 계속 출근시키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무부는 수천 명을 무급 휴직시키지만, 신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발급 등 화석연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휴직에서 제외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70% 이상이 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션에너지관리국은 이월 예산을 활용해 해양 채굴 인허가 등 "우선순위 재래식 에너지 사업" 업무를 계속하되 재생에너지 사업 업무는 중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셧다운이 35일간 진행됐을 때도 석유·가스 채굴 인허가 업무는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셧다운을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부 기능을 중단하고, 연방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기회로 삼아 민주당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민주당에 좋지 않고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사람(연방공무원)을 엄청나게 자르거나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