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 자금 의혹' 권성동 구속적부심사 진행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오늘(1일) 오후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의 적법·부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