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대위변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 씨, 보증금 2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갖고 있는 중국 국적 B 씨 역시 20억 원이 넘는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줬지만 회수는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이었던 외국인 보증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53건, 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 보증금을 보증공사가 대신 지불해 줬는데요.
지난해엔 39건, 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명, 캐나다, 일본 순이었습니다.
악성 외국 임대인들의 보증금 먹튀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출국 제한 같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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