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30일)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됩니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등을 검토하며 제도 설계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의약품 낭비를 막아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보건 의료 직능 간 협력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의사가 받던 리베이트가 약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에 대해 "철저하게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동일 성분군 의약품의 약가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품비 절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적 기준에 따라 선별 의약품 목록을 관리하고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약품비,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불필요한 약 처방 등을 줄여 연간 최대 9조 4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의·약사 간 갈등으로 치부해 방치해선 안 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본과 대만,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성분명 처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