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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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첫 재판
복기왕 / 민주당 의원
"한덕수 전 총리, 말 번복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을 듯"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특검,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 있어…'내란 방조' 기소 관련해 명확하지 않아 보여"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에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1차 공판 역시 촬영과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재판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 // 복기왕 의원님 한 전 총리 계엄을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 부분은 위증한 것 빼고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총리 전 총리의 발언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비상계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세력들이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믿을 게 없어. 이게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와서 했던 말 다르고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 다른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거든요. 일국의 총리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순간순간에 모면을 하기 위한 변명들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적어도 일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당당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자기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만희 논설위원 한덕수 전 총리가 받는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 오늘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는데 특검과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주장에서 그럼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이것을 막아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외피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파쇄하도록 제한한 혐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위증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증언을 할 때 계엄 선포문 같은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받았었던 것으로 대통령실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기억이 그래서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지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주목될 만한 부분이 대통령실 CCTV 화면이 공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의 말에 따르면 3급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오늘 재판 상황이 중계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만 쏙 빼고 중계가 된다면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을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군사기밀을 해제한 다음에 해제된 상태에서 아마 CCTV 화면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님 일단 대통령 부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총리까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겠죠?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상황이 다시 반복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도 고통을 받으셨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법에서 당연히 저는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특검에서 조금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의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앵커께서 물으셨을 때 계엄 문건을 사후에 폐기한 것은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각된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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