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기업 활력 제고에 큰 도움"

재계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계는 향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을 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상 양벌 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범죄화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함은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정희철 본부장은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제에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형벌로 가장 많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았던 중소기업계도 이번 방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