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완화된 서울 자치구들…정비사업 영향 예의주시

국방부가 29일 서울 일부 자치구에 설정된 서울기지(K-16) 관련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또는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 건물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활주로로부터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 고도 제한 등을 두는 규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 광진구(광장동·구의동 일대), 송파구(석촌동·송파동·신천동·풍납동 일대), 중랑구(망우동·면목동 일대)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또, 강남구(세곡동·율현동·자곡동·수서동 일대), 강동구(성내동 일대), 송파구(가락동 일대)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등급을 종전보다 완화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 등급이 완화되면 건축물 고도 제한도 완화돼 원론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국방부 발표에 포함된 지역이 향후 정비사업에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이미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이 없는 자치구도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송파구의 경우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면적이 크지 않고,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등급이 완화된 가락동 일대에는 헬리오시티 등 재건축이 이미 끝난 데다 향후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곳도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구는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완화된 지역들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곳이 많아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많아 개발에 여전히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한 협의 절차가 생략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관계자는 "이전에도 고도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전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군 측과 협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추진 절차상 유리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울 주요 지역에 눈에 띄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내기는 다소 부족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비행안전구역 완화로 서울에서 직접적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는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층수 상향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인 만큼 물량을 계속 늘린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