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며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중화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근본 해결책으로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