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징역 5년 수감 명령에 "법치주의 유린"

범죄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아 곧 수감되는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의 모든 한계가 유린당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 판결을 맹비난했습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지난 25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방치했다고 보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리비아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쓰였다는 검찰의 핵심 주장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범죄 공모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형을 잠정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법원이 '공공질서 교란 위험'을 이유로 형 잠정 집행을 명령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르코지는 사건은 20년 전 일이며, 자신은 기소된 4개 혐의 중 3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모든 법원 심리에 출석했고 30시간 이상 피고인석에서 성실히 답변했다며 공공질서를 교란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안심시켜 주겠다고 말했고, 도주 위험에 대해서도 자신이 도망칠 사람이냐며 자신의 여권을 원한다면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 잠정 집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면서 단지 모욕하려는 의도일 뿐이며 감옥에서 자야 한다면 자겠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면을 받으려면 자신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사면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