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500억 달러는 선불' 압박…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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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5백억 달러는 선불

권혁중 / 경제평론가
"트럼프의 3천5백억 달러 선불 요구, 한국 정부 당초 설명과 괴리 커"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 위험 리스크 매우 크다"

● 통화 스와프에 달렸다

권혁중 / 경제평론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되면 한국에 호재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무기…’제한적인’ 스와프만 맺어줄 가능성은 남아"

●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자동차 외에도 대미수출 전 분야가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의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3500억 달러이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먼저 내야 한국에 관세를 내려줄 거라는 뜻을 다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이런 가운데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조달하려면 달러값이 비싸지겠구나 하는 시중의 예상에 더해서 미국의 다른 경제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었습니다만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그러면서 업프론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영어는 잘못합니다만 저도 어드밴스드 페이먼트가 선불 아닙니까 어프론트하고 좀 어감이 다른 건가요.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어프론트 방식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대 어프런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프런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선불금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일단 내놓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 먼저 내놔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업프론트 방식의 계약이고요 투자 부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수 계약 그다음에 선계약한다고 그러면 이 어드밴스 페이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실상 선불금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돈을 냈고 진행하자 이런 방식인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만약에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일단 먼저 돈이 들어갔잖아요. 빼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어드벤스 페인먼트랑 약간 다른 부분이죠. 계약에 의해서 계약과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내놓고 계약을 맺는 부분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어프런트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3500억 달러 굉장히 우리가 내놓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일정 끝나고 돌아가자마자잖아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저는 피드백 그러니까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순방길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 라에 3 500억 달러에 대한 금융투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관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통화 스와프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자마자 우리는 이제는 내놓기가 좀 힘들다. 잘 고려해 달라 해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번 가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에 그 직후 나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예요. 시간 순서로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 피드백으로 우리는 무조건 선불금 아니면 계약 진행 못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관세 이슈가 지지부진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다시 한 번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그래서 공이 다시 한 번 우리 쪽으로 지금 넘어온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끝났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영범 정책수석이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는 대부분 지급보증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지 현금을 넣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나온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결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에 3500억 달러 투자한다 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인 거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고 했을 때 이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출 보증 그다음에 일부 직접 투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증이나 대출은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미국과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는 선불금이라는 대놓고 업프론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 받쳐주겠다. 우리는 이해하기에 이건는 대출 보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던졌던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받고 어떻게 쓰겠다는 이 캐시플로우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직접 투자 얘기더라. 에쿼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분 투자 투자 얘기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두고 양국이 지금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과 얘기를 나누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결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3500억 달러에 대한 일 시불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저히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관세 이슈가 이제는 종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외환보유고의 85%나 되는 돈인데  이걸 일시불로 미국에 준다면 사실상 IMF에 의한 위기가 금방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테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15%로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10% 포인트의 관세를 더 물면 사실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는 셈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이게 정말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서 7월부터 이미 15% 관세고 유럽은 이제는 엊그제였죠. 이제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에서 15% 하겠다 미국이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25%의 관세를 맞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통계는 이게 합산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올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산 영업이익률이 2.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대로 이제 25% 관세가 쭉 유지가 되면 뭐 3조에서 5조 원 정도가 우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중요한 거고 이 관세 이슈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3500억 달러가 업프론트 방식 먼저 내놔라 선불금이다. 이거 안 주면 계약 못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를 다 낸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할지에 대한 협상도 아직 전혀 이뤄지 지지 않고 있는 거죠.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그래요. 3500억 달러 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불금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망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놓고 수익을 못 갖고 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작전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시간 끌어서 APEC 정상회담 때 이제는 각 정상이 만나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물론 물밑 협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만 유리한 이런 협 상에 덜컥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더 약간 더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제 뭐 국력부터 다르고 그다음 외환보유고부터가 사실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목 GDP 대비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18%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 예산액으로 대비를 해 봐도 우리는 전체 예산의 69%가 해당해요. 이 3500억 달러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외환보유고 대비를 봐도 우리나라는 8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한꺼번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환 위기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기축 통화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외환 보유가 1조 3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부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나오고 있죠. 외환보유액 본다고 하면 2위입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달러가 되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상 일본은 있고 무엇보다 기초 통화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3500억 달러의 업프론트 방식이다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달러와의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도 일본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통화 스와프를 맺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하시라도 일본 돈 찍어서 미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미국이 달러화와 원화의 통화 스와프를 맺어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일단 통화 스와프 만약에 무제한 우리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계약해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한국과 계약했을 때 무기 하나가 전략적 무기가 하나 사라집니다. 항상 우리가 아쉬울 때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 통화 스와프 맺어줘 이러면서 뭘 하나를 내어주고 통화 스와프를 일부분 맺어왔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해 주면 나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쉬운 소리를 못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무기가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안 해 줍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맺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다. 왜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 그러니까 일본 같은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기축 통화는 사실상 미국과 계속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맺어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뛰게 되고요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국력 우리나라의 원한은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면 통화 스와프 맺자. 그러면 미국은 싫다. 이렇게 이제는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또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유엔 참석차 방미 중에 이 문제를 미 정부를 설득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그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죠. // 그렇다면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통화 스와프를 해 달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요구인데 미국이 그걸 들어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제가 보기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타협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금액에 대한 통화 스와프 이 정도는 아마 미국이 어느 정도 열어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측면을 보더라도 또한 나중에 협상을 보더라도 들어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