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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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동반 하락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 대통령 외교 행보보다 '법사위 파동'이 언론 장악"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되는지 고민해야…속도 조절 필요"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의힘에겐 기회"
"이 대통령 '선출권력' 발언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노골화"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압박' 정치 쟁점에 성과 가려지는 상황 갑갑해 할 듯"
▷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지지도 또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가면서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5%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지난주보다는 5% 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저기 8월 셋째 주 56%까지 떨어졌던 저때가 조국 사면 논란이 한참 컸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표에는 없습니다. 마는 중도 진영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을 보면 긍정이 60, 부정이 29 긍정이 높기는 한데 지난주에는 63에서 지금 60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에서도 소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니까 긍정으로 평가한 이유 쭉 보면 지금 긍정평가 부분은 외교 경제 민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경제 민생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통이나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답변들이 한 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외교는 플러스 9%, 9% 포인트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점수를 좀 더 딴 것 같은데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마이너스이고 직무 능력 유능하다. 여기에서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하는 부분이 그리고 부정평가한 이유 이런 걸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외교가 맨 위인데 지난주보다는 4%포인트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는 게 뭐냐 하면 독재나 독단이다. 그리고 5% 기록한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흔들기는 새로 진입한 겁니다. 새로 5%포인트 정도 부정 평가한 사람 중에서 저렇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외교에서는 점수를 좀 땄는데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지 4인 회동설이라든지 이런 사법부 흔들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점수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이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도 그게 나타나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져서 38%, 국민의 힘은 24 그리고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이 정도인데 민주당이 40% 포인트 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이 24%인데 한 달 내내 24%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지지도가 빠지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반사이익 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상황,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조사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 홈페이지나 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대통령이 주로 대외 외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오르는 게 사실상 그전에 상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지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마는 세부 항목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그게 대통령 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요. 여당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 아닙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외교 행보를 하고 나면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긍정평가에서 외교가 역시나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표가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이 매우 안 좋은 점수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지지율의 하락을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의원들 의원 만찬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내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보다 뉴스를 뒤엎었던 것은 사실 법사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 열린 공감TV 그런 녹취록 파동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국회 안에서의 다수당으로서의 뭔가 이런 횡포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사법부 법사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만 저는 저희 당이 우리 당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강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우리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당이 못해서 우리당 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향후 국정 운영이나 당 운영 방향의 변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기흥 대변인 일단 지표로만 보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도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것 이것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기흥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추미애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이 됐을 때 짧게 보면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겠지만 저희는 내심 좋아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수록 저희한테 기회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을 공 공연하 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해서 다 국회로 집합을 시킨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 진행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귀연 판사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끼워넣는다 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죠.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볼 때 국민들을 보실 때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민주당의 강성 강경한 의원들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 그리고 국민 주권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이 뽑아졌으니까 나는 선출 권력인데 사법부보다 내가 위에 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노골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그 어떤 사실상의 그 발언 위에 보여준 민주당의 폭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픈 지점은 뭐냐. 지금 해외 순방도 순방이지만 가장 문제가 소비쿠폰을 또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지도부와 의견 교환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 또 친명의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추미애 의원의 급발진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챙위 부의장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검법 연장과 관련돼서 그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좀 최대한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뭔가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채 조희대 청문회 이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법사위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아무리 갈등이 너무 커지는 걸 보여드리면 좋지 않으니 최대한 자제하자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김영진 의원의 이런 발언처럼 내부에 억눌려 있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법사위원들이 본인들 이 하고자 하는 건 알겠습니다. 법사위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뭔가 국민들께 더 보여드리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당내의 다른 의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게 정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과 같은 발이 더 공식적으로 나와서 당내에 좀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전에 좀 속도 조절을 법사위 자체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해외 행보를 하면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법사위밖에 안 보이잖아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리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른바 인용을 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만 그건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안 물어봐도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드러나야 하는데 저희가 며칠째 계속 이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외교 사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행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비자 문제라든지 특히 블랙록 CEO를 만났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1경 7000조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6배 7배 되는 돈을 굴리는 데거든요. 그런 데가 한국을 서울을 AI 아시아태평양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MOU를 맺었어요. 굉장히 큰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묻혔죠.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개장한 이런 이벤트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가려지는 상황 정치적 쟁점에 의해서 어떤 뭐랄까요. 주요한 성과들이 가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갑갑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여론조사에서 하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픽이 없어서 제가 뺐는데 이 부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안에 대한 조사도 했거든요. 질문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야. 뭐 그냥 뻔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눈에 띕니다. 현재 재판부를 현재 재판부 그대로 재판을 할 것인지 내란 재판과 관련입니다.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좋은지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가 41% 그리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하라가 38%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입니다. 이게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어디가 높다 낮다라기보다는 박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의 경우 대체로 국정 지지도라든지 다른 사안은 여당이 좀 유리한 유리한 형태의 여론 지형에서 진행이 되는 데 반해서 이거는 1 대 1 게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면 스스로 유리한 지형을 걷어차고 1 대 1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스스로 굉장히 빡빡한 상황으로 계속 접어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그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담 재판부에 대한 지지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런 뜻이군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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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