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적' FBI 전 국장 기소…"두렵지 않다" 법정 다툼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기소가 현지시간 25일 이뤄졌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의회에서 허위 진술과 의회 절차 방해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유죄 확정시 최장 5년 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를 추진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코미 전 국장이 2020년 9월 30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증언에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 당시 FBI의 실책에 관해 증언하면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수사는 러시아와 2016년 트럼프 선거운동본부가 공모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으나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코미가 어떤 인물로 하여금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유출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버지니아동부 연방지검이 맡은 이유는 코미가 2020년 9월 30일 상원 증언을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소는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출두해서 공소장에 적힌 혐의 내용을 듣고 유죄 인정 혹은 무죄 주장을 하는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소인부절차 일정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 코미 전 국장이 출두 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미 전 국장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기소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그는 우리나라에 정말 나쁜 일을 정말 오래 해왔으며, 이제 그가 국가에 대한 범죄에 책임을 지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인 2013년 9월 FBI 국장으로 취임했으나 10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1기 초기인 2017년 5월 해임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딸인 모린 코미도 뉴욕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올해 7월 면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엡스타인 성범죄사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그는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등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맞서 온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하라고 며칠 전부터 법무부와 검찰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