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 5차례 강조한 조희대…'법관대표회의' 진행

<앵커>

여권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청문회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조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발언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오늘(2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선 재판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는 원칙적인 말이지만, 1천600자 분량의 축사 가운데 '재판 독립'이 5차례나 언급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4자 회동'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한 이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전달하지도 않았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소속 법관 대표와 참여를 희망한 모든 법관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 두 가지입니다.

앞서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 방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인데, 여러 참가자들은 학술 토론회 성격이 짙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