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만 '반토막' 난 경제 부처 조직 개편…금융위·금감원은 안도

금융감독 개편안이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조직·인력 분리에 반발하던 직원들의 동요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낸 데다 금융 정책 기능까지 가져오지 못해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정은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 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습니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