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마일리지 쌓여가"…"삼권분립 사망일"

<앵커>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수란 우려가 나왔고, 국민의 힘은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이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청문회 개최는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란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법엔 특정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도 부를 수 있게 돼 있단 겁니다.

불응 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쌓인다).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청문회 개최 결정은 어제(22일) 저녁 예고 없이 이뤄졌는데,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사전에 따로 상의가 없었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금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청문회 개최는)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기 정치에 몰입한 무리수"라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고, 또 다른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