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깜짝 만남 가능성"…북이 원하는 미국의 '성의'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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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아니라면 대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하길 원해"
"김정은, 전승절 통해 북중러와 나란히‥자신감 얻어"
"북한, 유엔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미국과 대화 위한 접촉 가능성"

●  '깜짝 만남' 성사될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미, 경주 APEC 계기로 만남 가능성‥중국은 원치 않을 것"
"북한, 미국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성의 표시’ 요구 가능성"

●  '적대적 별개국가' 재확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한국 정권 보수·진보 관계 없이 북한에 적대적이라 생각"
"미국에 북한 관한 모든 것 맡기면 안 돼‥남북 평화 위한 입장 지켜야"

●  이 대통령 '핵 동결' 언급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대통령 발언, 북 핵보유 인정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핵 관련 대응책 마련 필수"

●  '자주국방' 언급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한미군 병력 줄일 시 대책 마련이 먼저‥완전한 자주국방은 미국도 못해"


▷ 편상욱 / 앵커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내려놓으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완전히 별개의 국가다,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 일단 비핵화 집념을 미국이 내려놔야 한다, 조건을 달았네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죠, 북한 입장은 명백합니다. 핵 보유국이다, 자신들은. 그래서 핵 보유국 대 보유국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계속 끌고 가는 것. 이것 이외에는 대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초장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난 뭐 예를 들어서 하노이 노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북한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지난번 하노이 노딜, 북한으로서도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텐데 이렇게 북미 대화를 다시 언급하고 나선 심경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우리 9월 3일에 보셨죠. 시진핑, 푸틴과 이 3명이 같이 있던 이 모습, 이 모습은 사실은 북한이 소위 8차 당대회 이후에 원하던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8차 당대회 자체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의 전략, 그래서 자력갱생, 이런 어떤 미국의 대화나 이런 거 기대지 않고 우리는 핵 능력만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능력을 확보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자신감에 바탕을 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대화의 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과 조건 하에서 대화가 가능하지 그 이외에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그래도 이 정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언급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면 북미 간에는 물밑 접촉도 좀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지금 80차 유엔  총회 때 보면 북한이 간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8년 이때 아마 이용호 외무상이 왔었을 텐데 그 이후에 고위급은 보내지 않다가 이번에 김선경 외무상 부상을 보냅니다. 부상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차세대 외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뉴욕 채널, 즉 뉴욕의 유엔을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밑 접촉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북한도 아마 물밑 접촉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런 비핵화는 대화 내용에 의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을 포함한 몇 가지 조건들이 관철되지 않고서는 아마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북한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은 트럼프가 여러 차례 사실 이런 비핵화 원칙을 좀 약간 내려놓을 듯한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는 일부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시바와 대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다, 명확히 밝히면서 사실 일단 정책은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대화 자체를 위해서 비핵화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가능성 사실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에서 나온 보도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깜짝 쇼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열린다면 오는 10월 말에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죠.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은 이제 APEC은 여러모로 관심의  대상이죠. 시진핑이 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김정은까지 나타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원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런 깜짝 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물밑 접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일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지난번 판문점 번개 만남 같은 깜짝 회동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양측의 뭔가 선결되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물론이죠. 일단은 뭐 몇 가지 조건들을 내세울 겁니다. 물론 대화 자체가 아니라 잠깐의 만남이면 뭐 커다란 조건들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 측이 뭔가 성의를 보여라.  즉 소위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결 정책, 이거를 내려놔라. 즉 하다못해 어떤 대북 제재에 관해서 의미 있는 어떤 제재의 일부 해제, 중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제일 큰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나 대화하기 전에 무조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미 연합 연습 중단, 그렇게 해서 이런 관련된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북미 관계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남측에 대해서는 통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적대적인 별개 국가론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남북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에 고착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도 남측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좀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 전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대적이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약간 진보 정부로서 북한으로서는 좀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계속 이러는 건가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걸 이해하시려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에서 뭘 얘기했는지부터 먼저 다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2023년 말에 이걸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 보수든 진보든 간에 소위 공화국, 북한에 대한 대결 그 자세는 변함이 없다.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대화 제의를 하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너희의 속내는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속내를 너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대화할 수 없다. 이거는 민주든 보수 든 전혀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러한 그런 어떤 부정적 입장 소위 이제 진보 세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 지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 한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신이 피스메이커를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를 할게요. 그러니까 운전대 당신 보고 잡아라. 이렇게 제안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인데 한국은 빠지고 북미 간에 대화를 그냥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겁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글쎄요, 지금 사실 저는 이 단계가 좀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이 두 국가 관계론을 얘기하면서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모든 대화를 다 맡겨놓고 있는다. 사실은 조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통일을 놨을지 몰라도 우리는 통일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부터 챙기는 것이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북한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꾸 뭔가 바라면 바랄수록 북한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을 하고 우리를 농락하려고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핵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 북한이 자칫 핵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비핵화든 군축이든 간에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동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니까 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식의 만약에 뉘앙스가 되고 그렇게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저기서 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다못해 독자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거에 관한 정확한 대응책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하는데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얘기하고 우리의 우리 국민의 안위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냥 현실적 현실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조금 더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더 자세한 디테일들을 얘 기를 해서 우려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외교 안보팀에서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주 국방을 강조했잖아요.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 이야기를 좀 꺼낸 시점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얘기를 꺼내는 시점 자체가 사실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혹은 주한미군 유연성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어차피 미국이 여기에 재래식 병력을 두기 어렵다고 한다면 빠지려면 빼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는 전작권 전환 빨리 하고 하면서 이 능력을 테스트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이렇게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 그게 되려면 우리도 반대 급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올 려주고 병력도 줄어들고 혹은 있는 병력도  유연성 돼서 한국을 지키는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핵 보장 같은 것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것이 없이 한다. 게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다.  이거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요. 지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핵무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전쟁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무기는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할지 몰라도 물자나 이런 것들 공급망 이런 것들도 안보에서 핵심이고 그 공급망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다. 미국도 자주 국방 그런 의미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발언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은 대통령께서 오해가 없도 록 추후에 또 조치 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북핵 억제나 이런 것들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사실 구체적인 지시로 내리면서 지금 국방부 보면 계속 지금 뭐 이렇게 기무사나 이 문제로만 정신이 팔려 있지 막상 지금 우리 군을 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께서 좀 더 챙기셔서 국방장관에게 좀 더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욱 연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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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