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사퇴 압박' 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수단 삼지 않아"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히 행사되어야 하는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10여 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해 법치를 논하는 행사의 막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사법권 독립'도 거듭 강조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독립을 지키고 정의와 공정...]

세종대왕이 의사소통을 중시한 점도 짚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 원론적 내용으로, 정치권 상황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을 놓고 일각에선 여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발했던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4인 회동설'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사법부 의견 배제와 공청회 등 소통 절차 부재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