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입건 해마다 3만명…구속률은 4∼5% 불과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매년 3만 명 안팎의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이들 중 4~5%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매년 2만 8천여 건에서 3만 5천여 건에 이릅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5가지입니다.

연도별 입건 규모는 2020년 2만 8천135건, 2021년 2만 9천13건, 2022년 3만 5천656건, 2023년 3만 4천996건, 지난해 3만 1천755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시도 경찰청별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 3만 9천55건, 경기남부 2만 9천536건, 부산 1만 561건, 인천 1만 439건 순이었습니다.

이들 사건 피의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35%에서 6.62%였으며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02%에서 5.1% 수준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내 스토킹 범죄 관련 입건 규모는 2022년 9천895건, 2023년 1만 1천520건, 지난해 1만 2천677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지난해 3.04%로 3%대를 유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