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처리하나?

<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손기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 왜 거듭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손기준 기자 :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조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가장 이것이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걸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것 같은 불안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저희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민주당 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놓고 사법부를 사실상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처리하나?

[손기준 기자 : 일단 오늘 해당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도 일단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담재판부 판사를 일단 추천하는 위원회에 국회 대신 법무부를 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전담재판부가 도입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지금의 지귀연 판사가 있는 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넘겨야 하는데 이 역시 오히려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풍 우려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난번 여야의 특검법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처리하려는 촉구하는 차원이 강한데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거나 사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