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본규제 손질한다…부동산 쏠림 완화·생산적 자금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착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전환 과제로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 6천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 5천억 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정책목적 펀드에 위험가중치 100% 특례는 건건이 승인하던 절차를 개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동시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합니다.

올해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합니다.

게임·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합니다.

150조 원 펀드의 상징이 될 만한 메가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섭니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개선 방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합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합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처럼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