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희대, '신속·공정 재판' 약속해야…'회동 의혹' 제기자도 해명하셔야"

-원내대표 취임 100일…민생법안 매진했디
-검찰개혁법 처리·배임죄 폐지에 역점 둘 것
-3대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당론은 아니야
-공격 아닌 방어 수단…법안은 조율 가능해
-기저엔 내년 1월 尹구속만료 석방에 불안감
-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하겠다 발언해야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 장악? 그런 구조 아냐
-조희대 사퇴론? 일부 의견…曺가 자초한 측면
-대선 때 李 파기환송,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말씀하신 분이 해명해야
-당정대 만찬…당정·당내 갈등은 호사가들 이야기
가까우니 티격태격도…오해 없게 소통 늘리기로
-野와 협치? 내란은 비타협, 민생엔 적극 소통
-나경원 간사임명 공방? 법사위 의견 들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민주당은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병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반갑습니다.

▶김병기 : 제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원내대표님, 많이 나와 주십시오.

▶김병기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오늘이 딱 취임하신 지 98일이잖아요.

▶김병기 : 맞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집권여당의 대통령 임기 초반의 원내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리이면서도 힘든 자리인데요. 그동안 100일의 소회를 밝혀주신다면요?

▶김병기 : 그래도 계속 현안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0일 됐어? 이런 생각입니다. 한 200일쯤 됐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8월 정도까지는 민생법안 처리하느라고 좀 이렇게 매진했다고 한다면 9월부터는 당연히 정기국회 대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가졌던 메인법들, 그런 각종 개혁법들이지요. 그런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여의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힘도 제일 센 자리지만 제일 힘들다. 대통령실과 의원총회 사이에 끼어서 너무 힘든 자리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힘드세요?

▶김병기 :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머니요?

▶김병기 : 네. 어머니가 밖에는 좀 강하지만 안에서는 조율하고, 아버지랑 자식이랑 특히 사이 나쁘면 가운데에 끼어서 안 되면 핏대도 내고, 다독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그래도 100일 하면서 내가 해 봤더니 이 정도가 제일 그래도 100일 동안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성과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김병기 : 그게 지금 가장 큰 보람은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내수를 비롯해서 경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조짐이 있는 게 가장 기쁘고요. 코스피지수도 지금 계속 상승세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상법 이런 것들이 연일. 사실 그런 법들이 한 10년씩 걸린 법들이거든요.

▷김태현 : 처음에 얘기 나온 지가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그러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 17건, 뭐 정확하게는 15건인데요. 15건을 갖다가 그래도 통과시켜서 그래도 좀 균형을 잡은 이런 것들이 보람이라면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입법사항이 좀 있을까요?

▶김병기 : 아무래도 정부조직법이지요. 정부조직법 중에서도 검찰개혁법인데요. 가짜정보근절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개혁법 이런 법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일 지금 시간상으로, 시기상으로 제일 신경쓰고 있는 것은 검찰 관련된 개혁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민생법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배임죄 폐지입니다.

▷김태현 : 형법에 있는 배임죄 폐지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요.

▶김병기 : 그게 형벌의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계분들을 만나보면 배임죄에 대한 게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단순히 그런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보면 이해충돌에 관한 법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법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뭐 이런 법들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닌가. 그중에서도 가장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균형을 맞춘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배임죄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오늘 아침 보도가 많이 되는 건데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관련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발의가 된 거잖아요.

▶김병기 : 네.

▷김태현 : 아직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이고 당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던데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발의는 했는데 당론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병기 :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을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여론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지요. 강온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의원들 동일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석방이 될 수 있는데요.

▷김태현 : 구속기간 만료로요.

▶김병기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는데 정말 그전에 석방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불안의 원초가 이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불안은 조금 덜할 수 있는데요. 지금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지귀연 판사의 진행속도로 보면 이게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증폭입니다.

▷김태현 : 기일만 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런 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쪽이고요. 적어도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니고,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강온 여러 의견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당장 이 법이 이렇게 해서 강한데 위헌논란이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김병기 :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감안해서 의견들을 모으는 거지요. 이게 위헌논란이 진짜 있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헌논란이 없다 그러면 돌파하는 거고요. 위헌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빼는 거고요.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거지만요. 그 기저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려면 좀 잘해라,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정이 될 여지도 있는 거겠네요?

▶김병기 :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법안이라는 건 조율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재판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김병기 : 공정하게요.

▷김태현 : 네, 공정하게.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이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한 명 추가로 배치하겠다. 그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재판하게 해서 지귀연 부장이 이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부족합니까?

▶김병기 : 늦었지만, 그러니까 좀 진작해 주시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열망하는데요. 저희가 안 되겠어서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법관 증원안도 나와 있고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김병기 : 사실 이거는 이전 사법부가 계속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 대법관이나 예를 들어서 법관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김태현 :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김병기 : 네. 사건이 너무 많은, 1인당 뭐 처리해야 될 사건이 2만 건이 넘는다 뭐 이렇게 해서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덜어주겠다. 그래서 1재판부, 2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정치랑 연결이 되면 뭐든지 이렇게 꼬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꼭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 야당의 지금 얘기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는 사법부 만들려는, 대법원 만들려는 것 아니야 하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요.

▶김병기 :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확정돼서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충 임명하는 인원이 22명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2명을 임명하지만 그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인원의 임명 구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 법원 얘기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사퇴 얘기도 나오고, 물론 당론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요. 혹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병기 : 그렇기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부에 관한 얘기들, 내란전담재판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얘기가 불안에 관한 얘기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그러고 공정한 재판을 천명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셨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지요.

▷김태현 : 네.

▶김병기 :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장께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이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기 :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내란에 관계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한 게 가장 강력한 게 탄핵이고요. 불안하게 좀 하지 말라는 게 온건한 의견이고 그런 거지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에서는 어떤 카드가 있나요?

▶김병기 :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사법부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공격수단이 아니고, 저희의 방어수단입니다.

▷김태현 : 방어수단이다?

▶김병기 : 네. 이게 오해들을 일부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사법부를 공격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김병기 : 그게 아니고요. 내란을 정당하게, 그러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의 방어수단이지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격수단이 절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지금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왜 흔드느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병기 :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사법부에서 정치로 먼저 들어온 거지, 정치가 사법부로 먼저 들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어를 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 거기를 갖다가 침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김태현 : 여전히 불안감은 많으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내란재판이 좀 이상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고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는 된 건데요. 그게 재판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시작하면 당장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병기 :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자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균형과 견제, 견제를 통한 균형을 하자는 건데 왜 자꾸 들어오느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법부를 지금 침해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겁니다. 입법이나 행정에서 밀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병기 : 사법부에서 영역을 지키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우리 재판을 신속하게,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란재판 같은 것은 끌 수 있는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천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최소한 그 정도의 얘기라도 해 주면 되는데.

▶김병기 : 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님 차원에서 진위에 대해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김병기 :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해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일각에서 특검 수사 얘기도 나오고요.

▶김병기 : 일단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그 수사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사법과 검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 사법영역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당장 수사한다, 국정조사 한다 이럴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김병기 : 네. 저희는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만났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인 거거든요.

▷김태현 : 그건 큰일이지요.

▶김병기 : 만났다고 하면요. 그러면 만났다 하면 왜 만났느냐 적어도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해명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만났다 그러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 근거 정도, 그런 것에 대한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래도 원내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게 신빙성이 크게 높지 않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중단이 되겠네요?

▶김병기 :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분야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의혹이 없으면 수사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의혹단계인 거거든요.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14일에 당정대 만찬회동이 김민석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는데요. 원팀을 강조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당시 현장에서 혹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었나요?

▶김병기 : 비공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인 주요현안 문제 얘기하고요. 뭐 때문에 질문한지 압니다.

▷김태현 : 네.

▶김병기 : 사실 가까우니까 티격태격한 거거든요, 친하고요. 모르는 사람이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의견들이 달랐던 것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기 : 얘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를 굳이 뭐 한다면 이게 자꾸 갈라치기하는 게 되면서 오해가 증폭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사자 확인을 먼저 하자. 그 당사자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 당사자 확인을 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러니까 속도와 보안보다는 공유를 먼저 하자. 공유해서 의견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늦더라도 조율하에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내의 이견갈등, 당정 간의 이견갈등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김병기 : 그것은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여당 원내대표가 제일 힘든 게 야당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야당과의 협치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야당은 일단 대구에서 장외집회 한다는데요.

▶김병기 : 원내대표로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내란혐의를 받는 동조 당과 협치를 하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김태현 : 네.

▶김병기 : 그래도 우리가 민생, 그러고 국가를 이끌어나가려면 그런 협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합니다. 내란에 관계된 것은 일체 비타협. 그건 타협을 할 수 없는, 그건 논의대상에서 빠집니다.

▷김태현 : 네.

▶김병기 : 다만 그걸 제외한 민생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정말로 기다리고, 저희가 먼저 가서 만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법사위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나경원 의원의 간사 문제로 엄청나게 충돌이 있잖아요. 혹시 원내대표님이 나서서 중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병기 : 그 일이 상당히 꼬인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건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법사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의견 낼 거면 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