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월부터 '외국 간섭 방지' 등록제 시행

프랑스가 외국의 내정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제(FARA)와 유사한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합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채택된 외국간섭방지법에 따라 외국을 대리해 프랑스 내에서 '영향력 행사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가 신설하는 디지털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올해 4분기 활동 내역부터 본격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 등록 대상은 유럽연합(EU) 외 외국 의뢰인의 요구나 지시하에 간접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법인으로, 이 정보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파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2013년부터 이미 로비스트와 공직자 간 접촉을 관리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약 3천500명의 로비스트 활동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등록부는 프랑스 내에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활동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HATVP는 "공공 의사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뿐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자금 모금, 무상 자금 지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분기마다 활동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할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HATVP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1∼2년 내 치러질 지방선거, 상원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운동 교란을 노리는 단체 활동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착안한 모델은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제입니다.

러시아 역시 2012년부터 유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사례를 경계 삼아 HATVP가 정보·보안 기관과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등록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