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공방…입증 책임은? [스프]

여, "조희대 사퇴해야...특검 수사 필요" ... 야, "정치 공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사퇴하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합니다. 시작은 그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 최초 제기...조희대, "대화나 만남 자체 없었다"
정청래 "떳떳하면 수사 받아야"...장동혁 "'지라시' 공작 수사해야"
사실 이 내용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제보자의 발언 녹취를 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듯싶더니 넉 달 만에 다시 이슈가 된 것이죠.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바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정 대표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SNS를 통해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이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을 냈다"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니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이라며 "당 차원에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를 들이밀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사법부 신뢰 흔들려
당사자 전면 부인...의혹 제기한 측이 입증해야
사법부 수장이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 출신으로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품은 인사를 미묘한 시기에 만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이 모임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논의가 이뤄졌다면 매우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사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믿고 따라온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미 집권여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차례입니다. 의혹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 5월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면서 전 정부 관계자의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파장이 크지 않고 오래 가지도 않았던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의혹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증거를 갖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실토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내란특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신중론
내란특검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구에 대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은 특검법상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서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해법은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고 내란과 관련 있다는 근거를 추려 민주당이 특검에 고발하는 방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억울하다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 휴대전화의 GPS 동선만 확인해도 모임이 있었다는 당일의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매우 간단한 해법이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는 쪽이 져야 할 부담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이를 '이전투구'로 보는 일부 유권자들의 시선도 따가울 거고요.


민주, 이례적 빠른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심' 눈길
'사법개혁 걸림돌', '이슈 덮기' 분석도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 환송 결정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 다음날인 2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조-한 4월 만남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라는 의심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한 만큼 의심의 근거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니면 말고', 또는 '치고 빠지는' 식의 정치적 '액션'이 들어갔다면 그건 선을 넘은 것이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