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 등 검토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를 포함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담은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TF는 오늘(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배임죄 개정 방향을 두곤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천300여 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에선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