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법무부, '술자리 회유' 감찰 지시…이화영 주장 사실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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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파티 회유' 감찰 착수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위증 혐의로 이화영 기소는 적반하장…철저하게 조사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법무부, (이화영 술파티) 정황 사실 아닐 경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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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에 검사 실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일치되는 정황을 법무부가 포착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과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했었는데요. 당시 증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법률 위반이었는데 지난해 1년 5개월 전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1년 5개월 만에 이 다시 사실로 뒤집혀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수원지검에서의 조사는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인가 그 사이 이뤄진 조사였고요. 또 문제가 불거져서 소위 연어 술 파티에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4월에 검찰에서 다 조사해 봤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교도관 38명까지 다 물어봤고 또 출정 기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게 거짓으로 이걸 얘기한 건가,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에 검찰 조사 이후에 10월에 국회에 와서 증인으로서 이걸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적반하장 격이죠. 기소까지 했어요. 위증 혐의로. 그랬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더니 당시 교도관들 중에서 이런 공범들 한 자리에 몰아넣은 것 그리고 이런 술 마셨다는 어떤 그런 증언 이런 거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던 것이 다시 한 번 뒤집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다시 감찰을 세게 하겠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거 아니라고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건 때문에 다시 위증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있었겠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한 바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어떤 그런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어떤 진실을 가려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무부와 검찰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서로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죠. 정권이 바뀌면 저렇게 입장이 다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사가 교도관들도 밖에 있는데 거기다 술을 가져다가 술을 먹였다, 피의자에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뭐 그건 참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 처음에는 피의자인  피고인인 이화영 씨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전수조사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법무부가 그게 그런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저기서 술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다면 그 담당자들 다 책임져야 하죠.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법무부가 지금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이 저러다가 그냥 얘기해 놓고서 그냥 사람들 다 잊혀질 때쯤이면 그냥 슬쩍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정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히 뭔지 밝혀내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그냥 권력 잡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의심스럽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는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화영 전 부지사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이른바 회유 의혹 같은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서 판결을 내렸던 건데 지금 만약에 사실관계가 뒤집혀서 술자리 회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자체가 좀 뒤바뀌거나 재심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제가 법률적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민주당과 집권당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씨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물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술이 제공됐다고 하면 그것이 이화영 씨의 혐의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관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그건 좀 따져봐야 봐야 할 겁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을 한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그게 누구야. 그 쌍방울에서 김성태 씨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제공받은 것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는 더 확인이 돼야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자신은 이렇게 회유를 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이 대북 송금 의혹을 걸어서 지금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것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결과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추가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는 이런 술자리 회유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감찰 결과 다른 증거가 확보가 된다거나 이를테면 교도관 38명 다 조사했는데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했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 법무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당시 교도관들을 통해서 술 한잔 했어라는 얘기도 확보를 했고 또 강력하게 검찰에 항의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도관들이 왜 공범들을 같이 놓느냐 같은 자리에 있게 하느냐 또는 쌍방울 직원들을 왜 접견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다는 이야기를 교도관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자세한 본격적인 감찰이 필요하구나라는  법무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을 통해서 이를테면 여태 없던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상황들은 바뀌게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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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