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조희대 여전히 의혹 남아"…"사적 보복을 모멸적 제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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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논의한 바 없다"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입장문 통해 입장 발표 유감‥확실하게 입장 정리 했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 조희대 수사 받으라는 것은 입법부의 폭력"

● 유튜브발 '제보' 공방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진전된 물증이나 확실한 제보 제시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 자신 있으면 국회 밖으로 나와 의혹 제기해야"

● "수사 해야" "정치 공작"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탄핵 시도하다 안 될 시 집권당에 엄청난 타격 될 수도"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 지도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대통령에 도움 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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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을 낸 이후에 다시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오늘 여야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 여야 대표들 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이나 또는 불법 계엄이나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는 침묵하다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어제 6시만을 기다렸어요.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런데 사전에 그냥 입장문 하나 발표하고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 점도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을 입장을 정리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워낙 그동안에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이 되어서 드러난 것들을 너무 많이 목도했잖아요. 계엄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계엄 문건 나 뒷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랐다. 누가 넣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CCTV 통해서 진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5월에 일단 한 번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 의혹에 대해서 4개월 뒤에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된 증거를 더 내놓는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잘 이 국면을 관리 해야 되겠다 민주당이 저는 또 한편 걱정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야당이 집권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적인 보복을 모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왜 서부지법 폭동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은 그렇게 빨리 했느냐.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 들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의혹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밝히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혔더니 하는 얘기가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밝히라고 해서 밝혔더니 그건 빠르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가벼운 겁니까. 그다음에 더 어이없는 건 그게 억울하면 수사를 받아라. 뭘 수사를 받습니까. 자기들이 엉터리로 제기를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엉뚱한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그냥 누구든지 수사 받으라고 하면 수사 받는 겁니까 심지어 대법원장도 저거야말로 입법권의 폭력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기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나는 만난 적도 없다. 논의한 것은 고사하고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거기에 거론됐던 정상명 전 총장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인제 전 대표가 자기 친구여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펄쩍 뛰면서 나는 조희대를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관련자들이 전부 다 다 지금 조희대와 그런 자리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든가 오해했다든가 해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에 너희들이 이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해라.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을 때는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사법부의 사법부가 잘못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뭘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집권 여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사법부까지 능멸하는 이런 태도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당하면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작 특검이 소환을 해야 조사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에서는 수사를 할 만큼 어떤 구체적인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검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제 관련한 수사가 내란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뭔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역대 대법원장 사퇴 민주화 이후 사퇴한 사람 2명 중에서 둘 다 전부 다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강력한 여러 가지 반발 이런 걸로 자진 사퇴한 케이스였는데 정치권에서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뭔가 집단적인 반발이 있어야 될 텐데 간간이 그냥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외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특검 수사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것도 지금 어제 대법원장의 어떤 이런 입장을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조금 확실하게 문제를 이어가려면 뭔가 진전된 물증이나 저는 제보가 좀 확실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도 그 4인 회동 중에 한 사람의 어떤 동거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녹취록이 다더라고요, 저는 그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조금 신빙성이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저도 국회에서 폭로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거든요. 저희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 어떤 신뢰를 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국감 때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얘기가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당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재명 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녹취 자체가 4개월 전에 서영교 의원이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폭로했던 그 녹취 자체가 유튜브에서 코너 이름이 믿거나 말거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 얘기도 아니고 거기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폭로를 한 건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온 부승찬 의원의 얘기도 잘 들어보면  서영교 의원의 4개월 전 폭로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런 짓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면책 특권 걷어내고 그냥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밖에 나와서 얘기하셔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서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무슨 무슨 동거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여성분께서 거짓말을 했던 것을 그냥 전언의 전언을 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부승찬 의원이 됐든 서영교 의원이 됐든 그리고 정청래 원내 당 대표가 됐든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국회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밖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세요. 저는 그 녹취에 나왔던 거, 요새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사실은 음성 변조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사람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고 계세요.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가짜 뉴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들도 가짜 뉴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의원들이 저렇게 대놓고 가짜 뉴스로 보이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그런 배상 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저렇게 국회가 무슨 뭐 가짜 뉴스 공장처럼 작용하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의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모종의 출구 전략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물증을 확실히 들고 얘기를 하니까 시인을 하더라고요.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당 차원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물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보를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터여서 조금 그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그런 얘기가 되려면 우리가 뭔가를 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면 이제 그런 회동을 떠나서라도 소위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건에 대해서는 역대 대법원에서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내규도 어겨가면서 소부에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가서 9일 만에 그냥 파기 환송 처리를 해버린 것 이런 것들이 일련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말이기는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 파기 환송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법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살펴서 저는 당에서 이를테면 청담동 술자리 사건처럼 그렇게 되치기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국감 때까지 이 사건을 조금 더 끌어가고 아마 그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또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고려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오신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문형배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에 한두 마디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헌법을 읽어봐라 그리고 헌법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면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거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특히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라도 해서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또 쓴소리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확실한 위반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헌재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그거는 집권당의 정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과거에 한두 의원을 통해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당론은 아니다라는 게 원내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사퇴하세요. 그것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 대표나 특히 무게감 있는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바여서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의 시선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헌법 법률 위배 사항을 확 찍어서 소위 그렇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건 당에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일단 법원에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약간 성의를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바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 사건의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재판 중계 준비팀을 가동했다고 해요. 그것은 일 단 여당이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일부 들어주고 있는 걸로 뭔가 좀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지귀연 판사조차도 심지어는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해서 그 수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저도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조차도 12월까지는 재판을 끝내겠다.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그러면 공개도 하겠다, 중계도 하겠다. 이미 그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우리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선출된 권력이라고 내세우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독재자들의 첫 번째 시도였다, 시도다라고 전 세계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지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집권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겠죠.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8 대 0 판결을 내렸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때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법부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그래서 탄핵을 대법원장 탄핵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늦게 됐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대법원 그동안의 탄핵 신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장관들에 대해서 몇 차례나 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있었던 모든 탄핵 사건보다 더 많이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이게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가 너무 강성 지도부가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건 윤석열 정권이었죠.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미숙한 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신 그리고 속도 왜 이렇게 만만디냐.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주 4번씩 한명숙 총리 사건 때는 주 3회씩 집중 심리하더니 내란 사건은 왜 주 1회씩이냐. 이렇게 만만대로 가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의 원망이 자자했죠. 저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12월까지는 끝냅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어떤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 는 생각이 듭니다만 뒤늦게라도 이런 어떤 자세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죠.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철회한다거나 지금 법원이 이런 태도를 전향적 태도를 보이니까 철회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양당의 움직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