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에 반박, 혼선 거듭…재심·공소 취소 이어지나

<앵커>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은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직접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입장문까지 내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는데요. 법무부 발표에서 새로운 정황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 요청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결심공판을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4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는 법정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2023년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던 검찰이 검찰청 내에서 진술 회유 목적의 술자리를 열어줬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한 자리에는 연어와 회덮밥, 소주가 올랐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전모를 밝히겠다"며 공론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4월 16일) :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원지검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통해 교도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전 부지사가 날짜와 장소를 번복한 점을 파고  들며 '허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7일) 법무부 발표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정황들이 나온 만큼 대북송금 사건의 재조사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 요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형을 확정하면서 '술자리 회유'나 '진술 조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확정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