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지금은 주 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는 주 5일 도입 때 검토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회장은 또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할 5가지 핵심 과제로 ▲ 사회안전망 구축 ▲ 정책연구소 설립 ▲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강제화되면 도저히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천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당장 수천만 원이 더 드는 상황을 감내할 소상공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으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보험에는 반영되지 않은 폐업, 질병,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회장은 또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현장감 있는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민간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 간 상생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회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금융지원 방안 등을 끌어냈다"며 "소공연이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