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학원 명의로 외국인 78명 허위초청해 3억 6천만 원 챙긴 부부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을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A(49) 씨와 학원 대표 B(49) 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2021년 12월 학원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 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로부터는 선수금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을 받는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는 "이번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6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