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영배 "당정, 대미투자협상 고통스러워도 긴 호흡으로"

-日 빈손으로 내준 상황, 우리 대미협상에 압박
-미중 관세협상 진행 중, APEC 때 미중회담 예상
-고통스러워도 긴 호흡으로 협상…정부여당 분위기
-대미투자·관세 잘 따져 국익 지키는 협상 기술 필요
-일본 협상은 자국서도 비판…우린 대등하게 맞서야
-대미투자하느니 수출기업 지원? 최우선 카드 아냐
-한-일 자동차 관세 역전? 품질 자체로 승부 가능
-비자 문제, 기업 민원 많았지만 전 정부서 안 돌봐
-美 국무부도 비자 워킹그룹 약속…빠른 해결 기대
-국정조사 주장 국힘, 다 퍼주는 게 좋은지 되묻고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김태현 :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관세협상 진행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회 외통위 간사이기도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가서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배 : 지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종료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본 방식을 수용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빈손으로 거의 다 내준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의 얘기는 “시간에 쫓겨서 국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 장기전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배 : 그러니까 실제로 APEC이 10월 31일에 우리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의 협상이 관세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6년 전에 만나고 사실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APEC 경주에서 미중 간에 정상회담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다소 좀 고통스럽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민주당과 정부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협상에 응했는데 우리는 지금 사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징벌적 관세를 맞아라. 뭐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배 :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다른 품목, 그러니까 반도체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단기간,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고 전체적인 걸 망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저희들 생각인데요. 특별히 지금 보면 480조 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관세가 1년에 많아야 20조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걸 잘 이렇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수출통상 국가로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는 국익을 정말로 잘 지키는 그런 협상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이 저희가 한 480조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관세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도 국책연구소 통해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딘 베이커라고 하는 학자가 그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사실은 불공정한 협상을 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결과를 놓고도 너무 굴종적이다 이런 지금 비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과 대응한 입장에서 협상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태현 : 딘 베이커도 얘기했다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사실 한국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원님의 그 말씀이 지금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입에서도 나오고요. 제가 보니까 보수신문 기명칼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부의 하나의 카드로 여차하면 우리가 드랍할 수도 있다, 협상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카드로 들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배 : 자세는 늘 그렇게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이 사태가 길어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면서 저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된 카드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본은 협상을 했고, 우리는 하지 않아서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보다 관세를 훨씬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거 가격경쟁력이 없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김영배 : 지금 캠리하고 쏘나타가 가격이 역전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여러 제품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리가 제품의 질 자체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당분간 우리가 국익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산 넘어 산인데요. 의원님, 비자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미 정부에 여러 번 비자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하셨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배 :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자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민원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넣었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배터리산업협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비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를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도 현대자동차가 미국 비자발급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접 민원을 넣었는데도 정부에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엄하고 쿠데타하느라고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게 이게 터질 게 터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무슨 카드가 좀 있습니까?
 
▶김영배 :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한국에 별도로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특별트랙을 만들어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세 번째는 FTA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행정명령을 특별트랙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워킹그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회담 했을 때는 관세협상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냐, 지지율 올리려고 국민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요. 국민의힘 측의 이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일본처럼 다 퍼주는 게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 있는 외교를 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미국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오히려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저는 야당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약간 오히려 좀 의아해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결과를 볼 때 우리는 저렇게 막 퍼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야당도 이제 좀 국익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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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