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습니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합니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천21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천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천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습니다.

이 중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천300조 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천861조 원으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천373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