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임 총리 "전직 총리·장관 종신 특권 폐지…2026년부터"

프랑스 신임 총리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직 총리·장관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를 통해 "전직 정부 구성원들의 종신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국이 위협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시적 지위 때문에 평생 혜택을 누리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보호는 전직 총리와 내무장관에게만 제한된 기간 제공되며, 실제 위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직 총리에게 제공되던 모든 다른 혜택도 이제부터는 제한된 기간만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뒤 새로 정부 수반 자리에 오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13일 공개된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전직 장관들이 누리는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국가 고위직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르몽드,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전직 총리에게 기한 없이 제공되던 차량과 운전기사는 퇴직 후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개인 비서는 지금처럼 최고 67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생존한 프랑스 전직 총리는 17명으로, 차·운전기사·비서 등에 연간 150만 유로(약 24억 원·2024년 기준)의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전직 총리에게 무한정 제공되던 경찰 경호도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간 전직 총리의 경찰 경호에 들어간 비용도 2019년 기준 280만 유로(약 39억 원)로 추산됐습니다.

전직 내무장관 역시 퇴임 후 경찰 경호를 기한 없이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내무장관 외 다른 장관에게 제공되는 종신 혜택은 없는데 이들 역시 신변 위협을 받는 경우 경찰 경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 시절 정부 수반을 지낸 도미니크 드빌팽 전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들이 모범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 문제에 정의로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르몽드도 프랑스가 재정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먼저 전직 장관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건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이 조치는 상징적일 뿐"이라며 "연간 절감액은 고작 수십만 유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해설했습니다.

또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바닥에 떨어진 시점에,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적 조치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임한 한 장관도 "프랑스 국민 눈에 여전히 특권층으로 비치는 정치인의 이미지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