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한미 정상회담 때 문서화했다면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는 데 대해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목숨을 거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다"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도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해나간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관세 후속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미국 측 제시 안을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협상 결과의 형태가 양해 각서(MOU)건 무엇이건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점에 대해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