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1.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야당 반발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긴데, 국민의힘은 부당한 압박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일본 차 관세 오늘부터 15%…미중 틱톡 매각 합의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오늘(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내려가면서 한국차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3. '은폐·영웅화 시도' 폭로…해경청장 사의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하고, 이 경사를 영웅화하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경 동료들이 폭로했습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산재로 연 3명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정부가 한 해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한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해 영업손실이 나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