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조사…자발적 협조 여부 쟁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지난해 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들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쯤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0시 8분쯤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먼저 지시 사항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지시 시각보다 빠른 12월 3일 오후 11시20분쯤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청사 폐쇄에 나섬으로써 계엄에 동조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행안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청사 폐쇄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들이 모두 계엄 동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법적 해석에 대한 이론의 여지도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일단 기초 사실관계를 다지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일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 착수를 선언하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박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