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금 회수 전 1:9, 회수 후 9:1 수익 배분" 한국에 요구했다

<앵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대미 투자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대미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수익의 10%를, 원금 회수가 끝난 뒤부턴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를 먼저 보시고, 강 기자 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는 3천500억 달러입니다.

이 투자금의 수익 배분 방식과 구체적인 투자처 등을 놓고, 한미 양국은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 SBS 취재 결과,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진 발생 수익의 10%를 미국이,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부턴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 전 양국이 50대 50으로, 원금 회수 후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기로 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원금 회수 이후 '1대 9'란 악조건은 똑같고, 다만, 회수 전까진 한국이 일본보단 다소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한국의 상황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일본의 1/3에도 못 미치고, 우리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한 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200에서 30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9일) :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문안이)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고. 그 문안을 보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 문안 그대로 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런 문안대로 사인할 수 없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서명하든지 아니면 관세 내든지'란 한국 압박 발언은 대미 투자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한길·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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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강민우 기자 연결합니다.

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결국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문서화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반박을 했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합의를 두고, 일본에선 굴욕적이다, 불평등하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한 뒤 원금 회수까진 수익의 50%, 회수 이후엔 90%나 미국이 가져가는 불평등한 조건이면 당최 왜 성급하게 사인했느냔 거죠.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도 사실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평가인데,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리 시한에 쫓긴다 해도 불리한 조건이 담긴 협약을 문서화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분위기입니까?

<기자>

추가 협상의 관건은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최대한 바꾸고,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손실의 위험까지 안고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원금 회수 이후에는 10%밖에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인 데다 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면 국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투자가 됐든 보증이 됐든, 우리 돈이 어디 쓰이든 관계없이 우리 돈을 떼이면 안 된다며, 투자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 압박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정부는 관세 협상이 지연돼 우리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자동차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김남성,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한길·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