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우재준 "李 기자회견? '충격과 공포'…與 특검법 합의 파기 황당해"

- 李 기자회견, '충격과 공포'…뒤틀린 헌법인식 드러나
- 보완수사권 관련 李 언급은 원론적으로 옳은 방향
- 불과 100일 만에 당정갈등…'삼통분립' 재밌는 말
- 삼권분립 마비에 기댈 곳이 여당 내 균형뿐? 침통
- 국가권력은 헌정질서로부터…서열 있단 李 발언 충격
- 특검법 합의, 與 내부서 파기해놓고 서로 미뤄…황당
- 국힘이 왜 '내란당'인가…특검 연장 기준도 모르겠어
- 李 진짜 속내? 김병기와 협의했다 발 빼는 것 아닌가
-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權에 대한 예우
- 의원들 입장에선 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단 생각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3특검(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협의가 깨지는 등 어제는 굵직한 이슈들이 정치권에 있었는데요. 야당의 시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재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보셨지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총평부터 좀 들어보지요.
 
▶우재준 : 일단은 저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대통령께서 자화자찬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인 것도 많고, 조지아주 사태 해결도 안 됐고, 경제적으로도 향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잘했다라는 걸 엄청 자화자찬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그 말들 속에 대통령의 몇 가지 아주 대한민국의 주요한 근간에 대한 인식들이 드러난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보다 더 중요했던 말이 사법부보다 입법부가 위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이거는 헌법질서를 되게 부인하는 형태의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50%를 못 얻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국회도 전체 지금 우리가 의석수로는 여당이 사실상 180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때문이지 전체 득표율을 봤을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5% 이내의 차이가 날 거예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적인 권력을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에 주는 건 여러 가지 헌법질서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러면 이 헌법질서 안에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등한 삼권분립의 관계로 있다라는 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으면 그 또한 개헌의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변경하고 적절한 절차를 해야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드러내신 말씀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 국가기관에는 여러 가지 서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막 드러내셨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이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향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충격과 공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내란특별재판부가 어제 대통령 위헌은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낸 틀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김병국 정무비서관 얘기 들어보니 그거는 헌법 내에서 그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우재준 :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들이나 논쟁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가진 인식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 있으면,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뒤틀려 있다면 향후에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언론들은 보완수사권 유지 쪽에 방점을 찍은 거 아니냐, 김병국 비서관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재준 :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저는 애초부터 검찰개혁이 그렇게까지 과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검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에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싫어하지,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 봤지만 오히려 민생사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검찰이 정말 많이 도와줘야, 수사권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런 측면이 있지요.
 
▶우재준 :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검찰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있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도 이렇게 많은 수사를 받기도 했고, 본인도 맺힌 것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그래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의 평가는 박해요. 장동혁 대표 얘기를 보니까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이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까지 삼권분리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어제 장동혁 대표가 표현하던데요. 의원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 저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100일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김태현 : 이런 일이라고 하시면요?
 
▶우재준 :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청래 대표와 명청교체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게 보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이마저도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실 헌정질서의 파괴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원래 견제와 균형은 야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입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균형은 우리나라 삼권분립, 사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능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있고, 위헌법률심판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은 다 마비되고 그나마 우리가 기댈 곳이 민주당 내에서의 균형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침통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통령이 일종의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리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재준 :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 발언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우재준 :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제일 컸던 건 국가권력기관에 서열이 있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충격이었어요.
 
▷김태현 : 아마 제 기억에 국민주권이 1등, 그다음에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이 왜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우재준 :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에 우리가 선출된 권력에게 힘을 주는 그마저도 헌정질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49%밖에 득표를 못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주는가. 그마저도 헌정질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그 헌정질서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무리 민중이 직접선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민중 또한, 여론 또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거든요. 세계사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권분립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선출된 권력이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것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우려됐습니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삼권분립, 야당으로부터의 견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여당 내부의 견제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언급.
 
▶우재준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삼권분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김어준 씨가 뭔가 견제한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재준 :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것보단 낫다.
 
▷김태현 : 그래요?
 
▶우재준 : 아무런 견제가 없는 것보다 낫다.
 
▷김태현 : 대통령의 권력을요.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수정안 요거 협의했다가 폐기됐어요. 그 와중에 나왔던 얘기들은 정청래 대표가 폐기할 거를 격노하고 지시했다.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미 지도부하고 다 협의했던 건데, 정청래 대표가 사과해라 이 얘기고요. 대통령은 어제 나는 몰랐다 이 얘기인 거고요. 지금 하루 동안 일어났던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 내의 어떤 파열음을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한 측면이 있지요. 저희랑 이야기가 다 된 상황에서 또 자기들이 갑자기 자기들 내부에서 막 파기를 하고 서로서로 공을 미루고 있어요. 뭐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나는 이야기했다 뭐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일단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특검을 자세히 보시면 돌아가지 않는 특검들이 꽤 있어요. 현실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특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연장할 필요가 저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과연 진짜 민생을 위해서 지금 할 일인가.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우리한테 끝까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내란정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당이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개입됐다라는 정황은 지금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뭘 기준으로 지금 특검을 더 연장하자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아마도 강성지지층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지금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지도부하고 다 협의가 됐다.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바꾸냐 이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강성지지층의 그 하룻밤 사이 동안의 반응을 보고 입장을 바꿨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우재준 :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대통령은 어제 몰랐다 그랬거든요. 나는 몰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협의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내란특검법 이거 두 개를 협상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어제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재준 :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몰랐다고 하니까 이게 콩가루 집안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더 강성지지층을 자꾸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파열음이 나니까 대통령이 진짜 내가 지시했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막 진짜 파기시켰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랑 대통령실이 협의가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뒤집으면요?
 
▶우재준 :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빠져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발을 빼는 거다 이런 입장이세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나니까 앞으로 장동혁 대표와의 협치는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한 기대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우재준 : 막막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막막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3명이 악수하시고 할 때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여야 민생협의체 이런 것도 만들자 하고 하시니까 그래도 좀 협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되니까 좀 씁쓸한 상황이지요.
 
▷김태현 :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권성동 의원 어제 체포동의안에 권 의원 혼자 나가고 의원들은 다 불참한 거잖아요. 왜 불참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재준 : 일단은 권성동 전 대표님에 대한 예우라는 게 제일 컸던 거고요.
 
▷김태현 : 예우요?
 
▶우재준 : 네. 왜냐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자기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이셨잖아요.
 
▷김태현 : 본인도 찬성표 찍었어요.
 
▶우재준 : 본인이 심지어 찬성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정도로 당당하게 임하시겠다 하면 어차피 결과는 통과로 예상됐었잖아요. 민주당 주도로 어차피 가결이 된다라는 부분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권성동 전 대표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는 투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권성동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제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조금 다툴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재준 :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네라고 생각했던 게 권성동 전 대표님께서 지금 특검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게 그 전달한 사람의 진술 그거밖에 없는 건데요.
 
▷김태현 : 그러고 사진이랑요.
 
▶우재준 : 그 사람을 본인이 딱 한 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큰돈을 줬다는 건데요. 그게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도 자기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인데 처음 만난 사람이 돈 주는 걸 받겠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믿고 그걸 받겠냐. 그게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래서 자기가 대질신문도 오히려 먼저 특검에 요청했는데도 특검에서 오히려 거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게 그러고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로 사실관계를 조금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저희가 표결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재준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